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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14:16
> 정책
     
건보 보장성강화 성공은 의료계 소통과 협조가 열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올해 발표
2017년 12월 08일 (금)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능후 장관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이는 의료계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존중하며, 궐기대회서 모인 의견들을 경청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공급자·환자·소비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올해가 가기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 정립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역할은 급성기·회복기 이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경증환자 등 불필요한 입원은 억제하되,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인력 가산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요양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방향인 셈이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 아래 수가를 보장할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급여와 비급여 항목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제약 업계에서 약가 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건보공단에서 실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약가 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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