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이필수 위원장(오른쪽)>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만남을 가졌으나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자는 의례적인 만남으로 끊나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대화나 협상을 지속할 경우 실속도 없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어 醫-政 대화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견에 대해 협상을 통해 어떻게 풀어갈지 등 대화와 협상을 계속 이어갈 보다 구체적인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필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만 30조를 쓰겠다. 50조를 쓰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을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한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부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의료계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향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중진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공병원이 아닌 환자가 많은 민간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협상의 여지가 그 만큼 좁아진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정부에 명분만 주고,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12월 10일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여 10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원에서 가진 첫 만남에는 복지부에서 권덕철 차관을 비롯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이 참석했고, 의협 비대위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 케어 대책 소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