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근로복지공단병원(구,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등 양대노총소속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가 9일, 여성프라자에서 연대협의체 결성을 알리는 공식출범식 겸, 집행간부 전진대회를 가졌다.

올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동조합 조합원 2만2120명으로 조직된 이들 노조는 대표자협의회를 거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를 구성했다.

5개 노조는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보편적 복지실현)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병원 확충(건강보험직영병원 추가설립, 산재병원의 역할강화) △공공기관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운법개정 △공공기관 필요인력 충원 등 7개의 정책요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5개 노조 집행간부 12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황병래 사노연대 대표의장(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사람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사노연대를 결성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건강보장성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저출산 극복과 지난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이인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등은 연대사에서 “지난 9년간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이 축소 후퇴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국민의 건강한 생애를 지키고, 노후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확대와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자문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보장기관의 노사관계 안정에 역할을 다할 것 이라며, “5개 노조는 공익에 대한 진정성과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 25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정미 정의당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종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사회보장 확대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적정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가기에 국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의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과 노조의 역학’ 특강과 더불어 사회보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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