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복지부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2022년까지의 장기 계획 가운데 연도별 아웃라인 정도를 12월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실행계획은 매년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큰 틀의 논의를 의료계와 한 후 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손 팀장은 먼저 “의협 비대위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개별 접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현재 그 제안을 존중해 내부작업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후 연도별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이후 비급여 선택의 과정을 학회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이나 기능개선을 제외한 3800개의 비급여 항목 가운데 급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있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쟁점은 있는지 등에 대해선 개별학회와 현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의협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구조도 구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손 팀장은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을 12월에 발표키로 했지만 이는 목표일뿐 의료계와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정부로서도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먼저 수가를 인상하고 후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되고, 먼저 보장성을 강화하고 나중에 수가인상을 하자는 것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총액 약 12조원(2015년)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은 빼야하고, 급여로 결정할 때는 수가수준과 차액이 발생할 때의 적용 분야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니어서 의료계와 협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 팀장은 “현재 급여만으로는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 의료기관은 이 부분을 비급여가 보완해주면서 경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 “현재와 같은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비급여를 그대로 수가에 반영토록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수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것.

문제는 신뢰. 손 팀장은 “어떠한 형태든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관리하도록 해야 의료계도 안심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정도 까지는 의료계에서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내년부터 이 제도는 사라지게 돼 전공의가 진료하나 30년 경력의 대학교수가 진료하나 진료비는 똑같아 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택진료로 풀 것이 아니라 좀더 전문성이 있는 경우 수가를 올리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하는 신장내과전문의와 일반의가 있다면 이를 차별하자는 것이다. 의사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의료행위 전문성이 요구되면 학회인증, 연수 실적 등으로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할 때 아무전문의나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특정과에 대한 구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손 팀장은 마지막으로 “의료계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복지부, 국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관계자”라며“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신뢰의 문제가 있어 머리를 맞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