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욱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문재인 케어의 순서가 잘못된 문제이고 치료 순서가 잘못될 경우 환자가 사망하듯이 건강보험제도 정상화의 순서가 잘못되면 의료공급자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선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던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으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높은 관심을 가졌다.

의협 비대위의 이동욱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참석한 후 보건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생각은.

=보장성·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성 강화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의료계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복지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큰 틀에서 봐야 하고 지속가능성과 건보보험재정 정상화 틀에서 봐야 한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도 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말하는 예비급여, 본인부담 90% 예비급여 전환은 적응증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떻게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비급여 통제가 목적이다.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굳이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계의 생존권을 억누르는 것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동의한다. 단지 우리도 먹고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계가 하는 것도 막아버리면 공급기관이 경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다.

Q. 복지부는 12월 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근본틀을 어떻게 두달안에 한다는 것인가. 말이 안된다.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완충도 없고 대책도 없다.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개원가 자료협조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2달 내 끝내야한다고 빨리 가져와 식으로 하며 안된다. 2달 내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Q.보건복지부와 비대위간의 소통은.

=대화할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정심이나 네카 회의에도 간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에 전권을 줬다.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화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 비대위는 한번도 대화는 않고 투쟁만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Q.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금까지 저수가 상황서 비급여로 수지타산을 맞춰왔다. 비급여를 급여화 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저수가의 정상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일단 실행계획을 논하기 전에 수가적정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도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도 그렇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5년의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수가정상화도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적정수가를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2달이라는 강박을 없애라는 것이다. 그렇게 가면 파국이 될 것이다. 그게 어려운 문제다. 2달 내 전면급여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끝내겠다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Q. 대화의 시작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합의한 후라는 것인가.

=그렇다.

Q. 비대위의 적정수가 기준은.

=원가에 대해 연세대에서는 69% 다른 학자는 충분하다는 분도 있다. 여러 이견들이 많다. 원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맹장수술이 있으면 대한민국만 왜 낮냐는 것이다. 적절한 원가라면 인건비 생산비 재료값 등이 다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원가는 상식선에서 다른 나라 원가가 과도한 것이냐, 왜 낮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Q.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고려를 같이 할 수 없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의 정상화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수십년간 원가 이하를 준게 말이 안되고 비급여로 먹고사는 것을 용인한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 는 국가의 의미지 민간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을 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안된다.

Q. 정부가 강행한다면.

=12월 10일 전국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논의가 잘되면 안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안된다면더 단계 높은 투쟁으로 갈 것이다.

Q. 두달이라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양보할 의지를 보이는지.

=정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를 보는 것이고 계속 파국으로 가면 정부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Q. 의·병협의체 구성은.

=비대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Q. 타 단체와 협의는.

간호인력난에 대해 병협과 의협은 비슷한 스텐스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왜 병원 경영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유감이다.

그런 시각을 가진 단체와 공조가 지금으로서 가능하겠나. 공공운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풀리는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 왜 다른 입장을 갖는지 그게 간협의 공식 입장인지도 의문이다. 인식이 같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회원과 국민만 보고 간다. 단순한 의사 밥그릇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