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케어 국감 스코오보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30.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김승희 의원

이번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05년부터 61.8%에서 2015년 63.4%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 맞는 꼼꼼한 정책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먼저 준비성의 경우, 문재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뿐만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확성·적법성·이행가능성·안전성·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음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의료항목이 무엇부터 언제 어떠한 일정으로 급여화 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를 공개한 것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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