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들은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현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실은 이날 ▲최근 5년간 의료분쟁 512건 발생 ▲ 제2기 전문병원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증가 ▲ 의료분쟁 관련 인증 취소 전무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는 같은 기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은 의료분쟁 증가됐다고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분쟁건수와 분쟁발생기관이 늘었고 이는 ‘신해철 법(병원동의 없이 강제조정)’ 시행과 환자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의료분쟁신청의 경우 전문병원은 2건인 반면 상급병원은 40건이나 증가됐는데도 기동민 의원실은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128건, 60건인데 비해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에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가수 신해철씨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전년보다 2건, 16건 늘었지만 이런 증가 현상은 전문병원 뿐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병원 전체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216건, 124건 증가했으며 상급병원의 경우 40건, 52건 늘어났다. 결국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더 큰 문제는 비교군이 없어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해 반영했으며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했다며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