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비급여로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을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폐업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6월 현재 1755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늘었다 ▲치과는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와 서초구(96)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 대구 중구(51), 대전 서구(29)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2012년 이후 건보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으로 급여청구는 0건이면서, 의약품은 17억 2000여만원을 공급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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