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관련 내용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는 문제인 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감에서의 김상희 의원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현재의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총액계약제가 시행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추진한다면 의협 비대위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