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 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 이라며, 총액계산제 검토를 취소하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현행 행위별수가제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한데 대해,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 장관의 이 발언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문제는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당초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당과 정부 스스로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한 것 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박 장관의 발언은 ‘문 케어’의 실패 가능성을 정부가 자인한 것 이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며,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총액계약제가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의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를 포함한 의료계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 이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못 미더운 상황에서 총액계약제까지 시행한다면 의료계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 너무나 확연하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