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지난 10년간 육성을 추진했으나 헛걸음질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조정 기능의 미흡 등으로 개별적 유사정책 추진, 정책의 비효율성과 영세성을 초래했다”고 반성까지 했음에도, 지난 2년간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 확립 등 핵심 과제들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령친화산업 진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은 만들지도 못하고, 푼돈 나눠주는 지원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전체 산업육성의 큰 그림과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