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이용민 소장, 박양동 위원장>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일부와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제인 케어’는 정부재정 투입 등 지속가능한 재원확보와 진찰료 수가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박양동 위원장(경남도의사회장)과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보재정 누적 흑자 활용방안의 하나로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등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려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재정 투입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임에도,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특위는 건강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진찰료 개선방안으로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 ▲분리된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 ▲의원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 보다 높게 책정 등 3개안을 제시했다.

박양동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하여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의사는 이번에도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방안을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며, “진정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 간 활동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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