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2253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2년 951건이었던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술 유형별로는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이 22건(0.5%)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합자 난관내 이식(ZIFT) 및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 시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000원, 지방비 4471억6680만5000원, 총 8218억2207만2000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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