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중 49.3%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면, 9월 현재 359개 기관 2만 4051병상이 참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2016년의 경우 목표 기관수가 400개 기관이지만 300개 기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따르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올해는 2만8646개 병상을 확보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목표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향후 10만 병상까지 확대를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객관적, 보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보상체계 등 방향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에 포함하여, 우수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어떠한가”도 질의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인력은 총 8269명으로 간호사 3960명, 간호조무사 2896명, 간병지원인력 1413명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123명, 종합병원 4599명, 병원 2547명”이라면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 지 물었다.

남 의원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지방의 참여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 특히 의료취약지의 간호사 부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