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권위와 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인권 침해·부당한 행정 시정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와 부당행정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총 43건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권고 건수를 보면 ▲2014년 인권위 7건 ▲2015년 인권위 9건·권익위 3건 총 12건 ▲2016년 인권위 10건·권익위 3건 총 13건 ▲2017년(9월말 기준 현재) 인권위 9건·권익위 2건 총 11건으로 권고를 받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주요내용으로는 ▲입원환자에게 병원 업무 수행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족 등이 있고, 권익위로부터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 미흡 ▲임신확인서 발급기준 모호 ▲환자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