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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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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실현위한 ‘패키지 정책’ 제안
권미혁 의원, 의약품 등 5개분야 재정절감 가능
2017년 10월 12일 (목) 18:29:1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첫날,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을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먼저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000억에서 13조 8000억 정도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치료재료는 전년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2275억에서 3조 6830억원까지 절감가능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판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6년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5년간 최소 5875억원에서 최대 1조7635억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무장병원은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향후 5년간 1조7000억에서 2조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기요양전달체계의 경우엔 ”요양병원입원자의 20-40% 가량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5년간 순절감액이 최소 8615억에서 1조 7225억원 가량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 50% 가량은 요양시설로 전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문케어 발표 이후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제시한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케어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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