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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14:22
> 정책
     
정부 시나리오는 2022년 건강보험 누적수지 13조원
보건복지부 밝혀, 수입·지출 변수 따라 조정·적용 예정
2017년 10월 12일 (목) 13:08:3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문케어’의 재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한 재정전망과 관련,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가정에 따라 2022년 누적수지가 10조원인 것부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시나리오 경우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전망 가정은 △기존 보장성에 2017-22년까지 국정과제 30조6000억원 추가 반영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 반영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 적용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적용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보험료 인상률 적용 등이다.

이는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그롷지만 복지부는 “실제 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 변동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율은 20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변동 가능하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매년 변수의 변화에 맞춰 조정·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부지원 확대, 의료비 증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해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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