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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복지공약에 지자체가 흔들린다”
김광수 의원, 5년간 25조 9000억원 부담할 듯
2017년 10월 12일 (목) 13:08:3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광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5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이들 사업에 총 106조 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623 억원(24.4%)을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2022년) △아동수당 13조 3610억원 △기초연금 81조 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0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25조 9000억원이 된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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