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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협치 보여줘야
건보노조, 비급여 관리 없는 보장성 강화 불가능 주장
2017년 10월 11일 (수) 21:29:2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가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8,215원이라고 밝혔다.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7,417원의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낸 총보험료는 40조3,900억원으로 같은 해 건강보험재정 44조8천억과 대등한 기형적으로 비대한 규모이며, 이러한 기형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끝없이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의료계의 끊임없는 비급여 생산으로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여하여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 자연분 증가, 국고지원 정상지급, 누적흑자, 그리고 현재 13조5천억원(간병비 2조원을 포함)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해 목표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이며, 정부가 내놓은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급률을 보면 건강보험이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170%를 상회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평균치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은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 비용을 줄이게 되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선진국들이 공보험의 높은 보장률로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의 국정감사는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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