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급변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5년 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현행 제도로는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될 우려가 있고 실제 2013년 계산결과가 새로운 변수들의 영향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사례를 비추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4.57%로, 2014년 대비 0.68%가 하락, 정부추계 수익률 6.80% 보다 2.23% 낮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명시된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급변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3년 주기로 단축하는 안을 연구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당초 예측했던 기금운용 수익률, 합계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그 밖의 경제 변수들 모두 애초의 전망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현행 재정계산의 부정확성과 주변 여러 요인들의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계산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