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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낮지만 의료 이용률은 세계 최고
김상훈 의원, 과도한 이용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
2017년 10월 08일 (일) 13:24:3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상훈 의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지만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33개 OECD국가 중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 역시 2015년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07년 59조1000억원(급여 26조1000억+본인직접부담금 23조3000억)에서 2016년말 125조2000억원(급여 56조3000억+본인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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