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한 재개정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의 무역적자 규모는 발효 전 1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1억 50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발효 5년차에 발효 전 수준인 19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자폭은 의약품의 경우 더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 자료 ‘한미 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을 인용, “한미 FTA 발효 5년차(2016.4~2017.3) 대미 보건산업 수출은 12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2011.4~2012.3, 6억9000만 달러) 대비 83.9% 증가한 반면 수입은 31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22.4% 증가해 무역적자 규모는 19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남의원에 따르면 발효 전과 비교할 때 발효 5년차의 산업별 무역적자 추이는 의약품이 9억2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5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고, 화장품은 2억6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발효 5년차 기준 산업별 수출은 의료기기가 5억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화장품 3억8000만 달러, 의약품 3억1000만 달러 순이었다.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율은 화장품이 526.9%(6000만달러에서 3억800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83.1%(1억7000만에서 3억1000만달러), 의료기기 29.2%(4억5000만달러에서 5억8000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의약품이 16억1000만 달러로 보건산업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의료기기 11억6000만 달러, 화장품 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율은 의약품은 46.3%(11억달러에서 16억1000만 달러) 증가하였고, 화장품은 22.7%(3억3000만에서 4억 달러)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0.4%(11억6000만에서 11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전 산업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났지만,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분야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에 따르면, 국내 수입식품 최다수입국은 단연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수입식품 물량은 2013년 261만9000톤에서 2016년 329만4000톤으로 3년 새 25.8%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 미국에서의 수입식품 물량은 215만6000톤으로 총수입량 808만8000톤의 26.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