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현재의 ‘문케어’가 발표대로 추진되면 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케어’ 저격수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운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욕구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 추경 불용과 연내 설치운영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재설계하고, 차기 정부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소요추계와 보험료 인상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17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첫 국감이다.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살충제달걀, 문케어, 국가치매책임제도의 치매안심센터는 반드시 짚고자 한다.

Q.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데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문케어 관련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기금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되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 100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케어와 관련, 준비금 20조원을 정부의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제출할 계획이다.

Q.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작년 우리 상임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생산을 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Q. 식약처장 사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처장은 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또 최근 생리대 사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를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Q.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최근 사무소를 개소했죠?

= 26일 지역 구민들, 당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들이 행사하는 시간 내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양천갑 지역 활동은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양천구는 교육명품도시로 명성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되면서 교육명성 쇄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깊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명성을 되살리겠다.

또 목동 재건축도 관심이 많다.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한세대를 마감을 하고 제2기 양천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양천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지역사무소가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사랑방으로 돌려드리려고 한다.

Q. 식약처를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발의됐다.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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