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한 1차년도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의원간 회송은 8만7366건, 의뢰는 2만7811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한 1차년도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월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시간은 16.9분인데 반해 회송은 건당 입원이 83.4분, 외래는 28.9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 첨부,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회송시 입원 56%·외래 50.7% 였고, 의뢰는 16.8%였다.

또한 비임상적 의뢰나 경증 질환자 의뢰가 36%에 달했으며, 의뢰시 중복입력, 서버 불안정 등 업무처리 절차상 문제가 컸다. 회송시에도 적절한 회송 병원 선택과 환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범사업 전후 회송을 비교하면, 1만5299건에서 4만6251건으로 3배 증가했다. 외래회송은 4663건에서 2만5990건으로, 경증 질환 회송도 476건에서 2604건으로 늘었다.

의뢰의 경우 시범 사업 전 별도 수가가 없어 전후 비교는 의미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회송 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의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돼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의뢰는 병원-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의뢰 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 높여야 하고, 투입된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전체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의 경우도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4만3010원을 차등을 두고, 의뢰비용도 소요시간을 감안해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 수가 조정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신규기관 확대시 조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10-11월 지역의사회 의견을 수렴, 모형 및 지역선정기준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