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서 열렸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 병동을 확대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신규로 배출되는 9만 여명의 간호사 인력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우 부회장은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 추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간호·간병 병동을 구성할 때 기존의 간호사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일부 간호사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인력 수요 증가요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필요 간호사 수 보다 과다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2016년 9월 기준으로 1만4179병상이 확충될 때까지 해당 병동에 신규 간호사 2205명이 채용됐는데 이를 병상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1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7년 7월 기준으로 현재 2만3460병상인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2022년까지 5년 간 10만 병상으로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이 필요하다. 이를 연간으로 보면 매년 2373명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는 향후 4년간 배출될 신규 간호사 9만 여명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 병상 10만 병상 확대에 따른 충분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간호계는 올해 1만9473명의 간호사가 배출됐으며, 2016년 현재 9만5610명에 이르는 간호대학 재학 중인 이들 학생들이 4년 이내에 모두 졸업하면 약 9만5000명 이상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치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53%의 규모다.

박영우 부회장은 또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 이유는 야근 교대제 근무의 어려움,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지 양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자 수는 67만 여명인데 반해 활동 간호조무사가 17만명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자 수는 140만 여명임에도 활동 요양보호사는 29만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처우 개선 없이 양적 공급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간호사 평균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평균이직률은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