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이 시행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성공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교과서에는 용어정의 수준으로 간단하게 수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에 이어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 수록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 교과서의 경우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수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를 통한 설명과 더불어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의료의 발생,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재정개혁 필요 등 고령사회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능동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과제도 제시되어 있었다.

 스웨덴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의 주요 부분으로 여타 사회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이 설명되어 있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는 건강보험제도가 4대 사회보험의 예시로 간단히 소개된 한국교과서와는 달리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보편적․의무적 적용, 위험분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사례들과 달리 한국의 사회군 교과서(6과목 28종)에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최소한의 기본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현 교과서에서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비중 있게 다뤄진 편이지만, 세부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외국 사례들과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용어의 정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제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고령사회 심화 속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따라서“실손보험료 폭증 등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교과과정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한 독일, 스웨덴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지난해에 실시한 청소년 대상 건강보험제도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 인지도는 30.5%, 학습경험도는 11%,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인지도는 13.3%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