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5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수립했던 보건의료계획들이 청사진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근본원인이 아닌 현장중심 접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신뢰와 합의 도출이 미흡했고 혁신적 정책결정의 위험을 기피하는 보수적 결정 탓에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미혁·정흥태)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여기에 개선도 어려운 것이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세부 추진과제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혜택은 받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경향, 이해당사자간 상호 가치 상충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제도에 비해 초기에는 어려움이 크지만 절충기인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창출된다면서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통의 시간’은 단기적으로 선택권 제약(국민), 자율권 침해(공급자), 재정지출(정부)이라는 손해가 있지만 이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게 되면 국민은 장기적으로 의료 질 향상과 비용부담 감소를 통한 의료이용 가치 향상, 공급자는 무분별한 외형적 경쟁 지양하고 공급자간 상생관계 강화, 정부는 의료체계의 낭비와 중복을 개선해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보건의료자원 및 보건산업 관련 법률 등 관련 법정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거 보건의료의 주요 문제는 제도 도입 및 확대기에서 야기된 구조적 문제로 부분적 보완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은 제도 안정기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로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문제의 악화 속도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정책을 보면 담배·설탕·술 등 건강유해세(기재부, 농수산부, 지자체), 소금함량 규제나 트렌스지방 규제 등(농수산부, 식약처,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흡연·음주·판매의 장소 제한(국토교육부, 교육부, 지자체), 매체·시간·방법 등 광고제한(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 산업자원부), 캠페인·제품설명 등 정보 제공 등 여러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영역 외의 것들이 많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합의된 목표를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둔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 즉, 여러 정부부처, 다양한 가치, 미래와 현재, 이해집단 등을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가이하 수가는 국민이 원하는 질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 제공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된 보장성 강화대책 방안도 의원급과 중소병원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가협상과 관련, △70%에 불과한 의료원가 보존 △유형별 공급자와 공단의 1:1구조 구성 △공단 협상단이 댕해연도 수가협상 전권 행사 가능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의 밴딩폭 결정권 없애고 자문에 한정 △협상결렬시 전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 적용 등의 틀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먼저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큰 영향을 받는 병원계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규제중심의 제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지만 세부정책과의 연계성이나 파급효과는 구체적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도의 가치중심 지불제도는 의료 질 연계제도에 따른 국민·공급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하고 예측불가능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실행이 정책 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민·공급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위험분산과 협력·상생 구조로의 전환은 의미있는 변화의 틀로 의미가 크다”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전제돼야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사회적 협의방식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