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국회의원과 대한조현병학회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조기중재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15-30세 청년층에 호발하는 조현병의 특성 상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중대정신질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중대정신질환자의 75%는 25세 이전에 발병해 악화되면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중대정신질환자들도 많은 경우 질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조현병의 조기치료와 조기회복을 위해선 ‘권역별 조기중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정영철)가 4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청년기 초발정신질환은 발병 이후 3-5년까지 환자의 기능 회복 여부와 예후가 결정되므로 이 때가 치료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하면서 “정신증 초기의 결정적 시기에 제공하는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서비스는 당장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해 중대 정신질환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사회·경제적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의 8%가 자살로 사망하는데, 자살 사망의 절반 이상이 첫 발병 후 5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사실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국의 자료이긴 하나 첫 발병 정신증 환자 800명당 한 명꼴로 정신증상으로 인한 살인이 보고되어 섬세하고 집중적인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현병의 조기발견이나 치료가 쉽지만은 않다. 낙인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거부감,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의료제도 및 환경, 정신보건 백화점식 사업 압박, 조기중재 사업 컨텐츠 부재 등 때문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권역형 조기중재센터 설치를 통한 청년중증정신질환에 대한 허브기능 부여와 더불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례관리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대만, 홍콩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모형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한국형 집중사례관리모형 개발이 주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체계의 개선도 중요하다.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과 조기개입의 필요성’ 발표에서 조기 개입과 조기치료 특히 초기 2년간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경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용인병원 정신건강과)은 정신질환자들이 전국화되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가 되어 있으면 퇴원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센터장은 학회의 정책 프레임으로 입원최소화전략(조기발견·조기개입), 입원기간 단축 전략(적정성 향상, 병원기반 관리사례의 지역정착촉진), 재발·재입원 예방전략(지역사회기반의 집중사례관리모형 개발, 회복지원서비스 강화), 장기입원예방·사회복귀촉진(주거전달체계 구축, 회복지원 및 핸디캡 감소) 등 4개 전략 영역, 8개 세부과제를 소개했다.

덧붙여 “정신의료기관에서 매년 5만 여명이 퇴원하는데 30일 이내 재입원률이 40%, 외래방문률 65%, 퇴원환자 센터 등록률은 5%였다”며, “연간 2만여 명에 이르는 재입원 또는 초기 외래 치료 탈락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병원 치료 이후 지역정신건강서비스로 연계하는 어떠한 노력에도 수가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발표된 외국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는 2011년부터 5년간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시기에 중증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조기중재센터(EPPIC)와 기관(headspace)을 설립하고 있으며, 2006년에 처음 설립된 headspace의 경우 2017년 현재 103개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으로 각 지역마다 신규 설립되고 있다.

영국은 정신질환 치료 강화에 1조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2016년에 발표했으며 처음으로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2주일 이내 치료를 받도록 목표를 설정함으로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초발 정신증 집중치료 사업을 201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고 매년 2500-5000만 달러(280억-560억)을 신규 투자해 조기중재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 전역에 114개가 설립됐고, 2018년까지 187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선진국들이 초발정신질환에 대해 특화된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초기서비스 실태는 만성정신질환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현재 국내 의료 및 정신보건 시스템 상 초발 정신질환 환자가 집중적 정신사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는 조현병의 치료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외의 정신사회적 개입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일부 대학병원 중심으로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시작된 서울대병원의 ‘서울청년클리닉’, 세브란스병원 ‘청년클리닉 FOR YOU', 전북대병원 ‘조기평가클리닉’, 전남대병원 ‘조기중재클리닉 GETIT’) 등은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연구 목적의 프로그램 성격이 강하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진일 화성센터 가족협회장, 박경덕 정신간호사회 회장,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조현병에 대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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