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환 회장>

최세환 대한정주의학회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반박했다.

최세환 회장은 3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주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비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통제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수입은 줄이고 이용자는 확대되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의료의 파이만 넓히는 밑 빠진 독” 격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DECD 국가 중 보건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예산은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퍼주는 나라는 없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은 재정난에 대비한 것인데 현 정부 임기 중 다 소진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은 의사의 피해로 돌아올 것 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의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의료 이용률은 높이고 의료비는 낮춰 약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국민의 약중독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전면급여화에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라며, 식약처 발표 이전에 살충제 계란이 안전하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잘못된 회무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우려할 문제가 아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문재가 많은 문재인 케어에 보다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350여명의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책으로 풀어가는 영양처방 알기, 기초 정맥영양수액요법, 과학적 근거로서의 임상 실제 사용, 비급여 적용 시 알아야 할 현실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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