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계의 의견수렴 없이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역사적인 큰 줄기로 볼 때 세 번째로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제 투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통령, 장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회장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5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회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협은 투쟁과 협상 틀에 매이지 않고 제일을 해야 한다며, 추무진 회장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수가를 관행수가의 50%로 산정하여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 했고, 2000년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하는 등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제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의료계에 세번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된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약속과 달리 2.04%로 인상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점, 재정추계에서 기존수가에 대한 보전이 들어가지 않은 점, 빈도가 많은 수가는 내리고 빈도가 적은 수가는 올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또 다시 의료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보장성강화 대책 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투쟁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투쟁을 안한다고 해서 받아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개원회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 직종을 아우르는 강력한 의협이 되어야 한다며 추무진 회장에게 대통령, 장관, 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등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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