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또 다시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제15차 학술대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700여명의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원들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일으키는 정책을 펴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단합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8월 9일 이후 회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시도의사회장들의 건의에 따라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6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결의대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 이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의원 사라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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