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 좌측>과 박원순 서울시장<중앙 우측>은 1일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시는 2016년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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