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후 가진 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를 동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적정수가를 공식 지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우리는 의료계 안팎에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년에 16회, OECD 회원국 평균 6.9회보다 많다. 연간 재원일수도 1인당 16.1일로 OECD 평균 8.1일보다 길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12%(내년 인상률 적용시 6.24%)로 독일 14.6%, 프랑스 13.85% 등에 비해 낮다.

여기에 20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는 건보공단이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는 약가 인하와 이에 따른 처방 감소가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있고 보면 의료인의 희생이 전제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같은 현실위에서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 지시는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있는 돈을 나누는 것’ 보다는 곳간의 돈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전직 고위 공직자였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의료이용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숨겨놓고 있다면 ‘문 케어’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 지시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