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 겨속을 지키지 않고 고사 직전의 의료인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겨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지난 26일, 임원진 워크숍 및 제2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우석 보험이사의 보장성 강화 전반에 대해 자세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장시간의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6개항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확실한 재정 대책을 밝히고 불가피하게 증가될 국민 부담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 의료전달체계를 사전에 법으로 확립할 것, 의협은 보장성 강화대책이 가져올 결과를 면밀히 분석.대비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정 검사의 횟수제한이나 특정질환의 총액제한 같은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료환경의 붕괴로 귀결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되면 진입장벽이 붕괴되어 3차 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될 것 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사회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재정도 마련하지 않은 졸속으로 흐르거나 지금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고사직전의 의료인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에 이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은 다면 분연히 일어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