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관수 기준으로는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거 의사인력 기준으로 한 비중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1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