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원자의 78%에 불과한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비급여로 메꾸어 온 현실을 인정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수가를 반드시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전면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30조 6천억원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 적립금의 21조원 중 50%인 10조 5천억원과 나머지 20조 1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법정지원액 총 68조 6천억원에서 14조 7천억을 지급하지 못했던 정부가 5년동안에 20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의 재정 대책 방안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과 병원이 이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소비 심리가 높아진다고 지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부실로 발생해 결국 1차 진료가 붕괴될 것 이라며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 진단과 치료 기술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무리한 전면 급여화 정책은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확하다며, 신의료기술 진입장벽을 제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 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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