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또 다시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협과 대의원회·시도의사회·병협·의학회·개원의협의회·여자의사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16일 의협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 책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저수가로 책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여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소요되는 재정확보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의사 또한 건보재정 악화로 인해 수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더 이상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되어서는 않된다며,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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