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이 6500억원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14일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가 올해보다 6500억원 늘어난 5조6598억 66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이 5조70억7000만원이기에 내년 지원액은 10%이상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가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632억1700만원에서 2096억9700만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는 591억6300만원에서 700억4300만원으로, 장애인일자리는 722억9700만원에서 855억7700만원으로, 장애아동가족지원이 81억7600만원에서 104억8백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15억9600만원에서 16억2300만원으로,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이 21억3900만원에서 23억92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176억5100만원에서 286억80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7억7300만원에서 9억3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5809억400만원에서 6731억67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영유아보육료가 3조1292억4200만원에서 3조3180억800만원으로,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은 11억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는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4억5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 자활사업이 2880억6100원에서 3411억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346억6400만원에서 1589억9900만원,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이 272억6800만원에서 273억7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면서, “국가재정과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