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1차 진료를 붕괴시킬 것 이라며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7개항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醫-政간 충분한 논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있어 정책의 졸속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선행조건으로 ▲의료수가 인상을 통한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방지책 강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검토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 이익 국민에게 환원 등 7개항을 제시하고 ▲醫-政간 충분한 논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의협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될수 있었던 것은 낮은 의료수가를 감수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면적 급여화에 맞추어 OECD 평균의 1/2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근접 수준으로 보전하고,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밝힐 것, 재정 추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액을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힐 것, 단일화된 거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비효율 문제와 국민의 실손보험 부담을 함께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면적 급여화 추진을 보류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醫-政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의협에 비대위를 설치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7시 “달개비(한식당)”에서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 긴급 조찬회의를 개최,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