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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희생 통한 보장성 강화 좌시하지 않을 것'
전국시도회장협의회, 정부 강행시 투쟁 돌입 '경고'
2017년 08월 11일 (금) 08:56:4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김숙희 회장>

전국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원가보전도 않되는 저수가로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인의 또 다른 희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성취하려 하고 있다며,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열악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경영압박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이룩한 것은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전면급여화의 부작용을 막는다고 원가보장도 안되게 설계된 신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과 재정절감의 명목으로 진료비 심사 강화나 예비 급여를 통한 수가 인하 저의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저질 급여를 통한 저질 의료를, 열악한 의료기관은 경영 압박을 받게 되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면 상급 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로 1차 의료 기관과 중소 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붕괴될 것 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언론은 전면 급여화 정책발표 전에도 2020년이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었다며, 이러한 사실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현 정부 5년이 아닌 향후 10년간의 의료비 추계와 재정 투입 방법,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액 추가지원 등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힐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대형 실손 보험사에 엄청난 이익을 초래하며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은 보류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만약 정부가 개선, 보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란 미명하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향후 13만 의사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의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항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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