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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목 09:47
> 정책
     
‘과부담 의료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김상희 의원, 10일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2017년 08월 10일 (목) 19:34:3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실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차등화했다.

또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케 했으며,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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