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경상대병원, 낙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김흥열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           동산병원, 첫 풍선 확장형 타비시술 성공           심평원 의정부지원, 관내 의료기관 상담서비스 실시           추무진 회장- 의원 신포괄수가제 반드시 저지할 것           중앙대병원, 경기 광명시에 새 병원 건립 확정           대구가톨릭대병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성인경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모친상           의사직업윤리 확립은 ‘자율성 회복’의 초석
2017.8.24 목 00:23
> 정책
     
‘과부담 의료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김상희 의원, 10일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2017년 08월 10일 (목) 19:34:3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실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차등화했다.

또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케 했으며,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