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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금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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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장성 정책’ 미래세대엔 큰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유토피아적 발상 지적
2017년 08월 09일 (수) 23:49:4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현 방식과 정도에 있어선 수습 불가능하다는 것.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대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혹평했다.

여기에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채 ‘국가의 역할’이라는 대의제로 모든 것을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먼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비급여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의료계는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알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인 냥 추진하는 것으로 결국 재정 추계도 잘못됐다는 것.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을 허물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를 포함하여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재정은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재정 상태는 악화된다는 것.

이와함께 그동안 ‘민간(실손)보험’은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반사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부합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가 아닌 ‘통합’ 수준이 돼야 하고, 민간보험은 부수적 역할 또는 민간보험시장의 철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부담, 적정수가’가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하듯이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후려치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30조 6000억원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할뿐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추진하다보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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