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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리한 급여확대 시 진료왜곡 초래할 것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이 우선
2017년 08월 09일 (수) 17:57:2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3低(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되어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 앞서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과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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