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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투쟁분위기 확산
수가보전 없는 포퓰리즘 정책- 의료공급체계 붕괴시킬 것
2017년 08월 09일 (수) 17:30:2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의료계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택진료제 폐지 등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국과 병의원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폐업 등으로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전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5년간 30조6천억원의 추가재원의 절반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에서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민혈세 투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가 현실화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병의원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외과의사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 이라며,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에 집착하기 보다는 급여 항목, 외과 수술료 및 행위료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과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공급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권 보호와 진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강행한다면 여러 유관단체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평의사회는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없는 비급여의 전면 철폐는 말기환자에게 연명하던 산소호흡기 마저 제거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다면 100년 의료계 역사에서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이라며, 사상 초유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일방추진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 임시총회 소집을 의협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어설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 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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