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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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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포함 “환영합니다”
신경정신의학회 31일 입장문, ‘전문가 단체로 참여하고 협력’ 약속
2017년 07월 31일 (월) 20:19:5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개정 정신법’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신의학계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정과제에는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31일 환영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며,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또 지난 대선때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중 1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으로, 누구나 조기에 치료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회는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의 설치와 함께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설립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되어야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하여 전부서와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자살율을 30%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비와 함께 즉각 개입을 총괄할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의 설립도 기대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차별받지 않고 초기에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제, 사보험 가입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부터 철폐하고 모두 공평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의 정신보건법의 시급한 재개정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함께 “3대에 걸쳐 부담을 주는 치매를 국가책임제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에 적극 찬성하며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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