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15곳과 시설 29곳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실시한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례들은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전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