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인프라 강화 정책 “적극 지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에 장재원 서기관 발령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5%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메르스 감염 주의를           공공의료 ‘병상·기관’ 매년 비중 감소           중앙보훈병원 대동맥스텐트삽입술 500례 돌파           ‘당뇨병 예방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한국난임가족연합회, 업무협약(MOU) 체결           식약처, ‘리포좀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기립성저혈압 약물치료 장기 효과 첫 규명
2017.8.22 화 22:44
> 학술
     
정신보건법 개정 ‘왜곡된 통계‘가 한몫
신경정신의학계, 비자의입원 유럽과 비슷 ... 재개정 주장
2017년 07월 24일 (월) 09:04:0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다.

신경정신의학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들이 왜곡된 통계들로 꾸며졌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대병원 안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법 개정 근거 중 강제입원율, 장기입원일수, 선진국 사례 등에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오류들은 정신과 전문의들조차 착각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먼저 65%라는 높은 비자의입원율을 독일 17.1%, 영국 13.5%, 이탈리아 12%와 단순 비교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은 재원 환자 중앙값 기준으로, 유럽은 연간 입원환자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인구 10만 명 당 연간 비자의입원 숫자는 우리나라와 유럽이 비슷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의입원이 적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덧붙여 유럽은 지금도 법 위반 환자에 대해선 엄격한 강제입원이 적용되고, 자의입원에서 비자의입원 전환도 자의입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개정법’ 시행후 1개월 만에 자의입원 비율이 약 15% 늘어나 비자의입원 비율을 추월했다고 발표한 것은 ‘착시’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5월30일 개정법 시행 직전부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설득해 자의입소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전인 5월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 의한 보호 의무자 입소’가 전체 입소자의 30% 전후를 유지했으나 시행후 3주일이 지난 6월21일 기준으로 후견인 신청중인 4.9%를 제외하고 모두 자의입소로 전환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학회는 먼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구성해 기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사실상 인권보호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 일이기에 학회는 의사에게 정당한 대가나 보상도 주지 않고 과중한 책임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