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난 21일 임명된 박능후 장관에 대한 의료계의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앞으로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1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의료계 기대와 달리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의협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작금의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1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타 직역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