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응 의.병협 공동협의체는 양 단체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으로 구성됐으며, 필요 시 위원(홍보, 대관, 제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확대보다 현 본인부담금의 경감(노인 및 소아 환자 대상)으로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인 급여전환 방안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방안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국정기획위와 의협·병협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실손보험 대책과 함께 비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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