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야당의원으로부터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느 속도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와 대응을 강화하자는 것.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더 확보하고, 복지부차관은 2명으로, 인구청(청장 1명, 차장 1명)과 노인복지청(청장 1명, 차장 1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